법령 의료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1년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09년
7.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6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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